정부에서는 최근 국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산업 경쟁력 현황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 어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약한지 등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국내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모든 산업의 경쟁력 현황을 조사하기로 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1960년대에 시작돼서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산업 부문의 성장속도가 2000년대와 2010년대를 지나면서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5년마다 1%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5년마다 단위기간별로 연평균 성장률을 조사해 보니 2001∼2005년 한국은 5.0%에서 2016∼2019년 2.7%로 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2.0%에 턱걸이를 하고 말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각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산업경쟁력 전수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산업경쟁력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안정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두고자 한다. 말하자면 “안정 속에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 정부가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