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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산업만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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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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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물인터넷, 드론, 핀테크 같은 새로 떠오르는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들 업종에 대해 ‘규제 프리(Free)'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규제를 없앤 뒤에 꼭 필요한 규제만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새로 생기는 산업(업종)에 대해 ‘규제 프리’를 선언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처럼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법으로 정해 놓고 법에서 허용하는 일만 하라고 g해서는 새로 생겨나는 업종들의 육성이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새로 뜨는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 프리’ 정책 및 ‘네거티브 시스템’ 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그 결과 경쟁력까지 상실하는 일이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 모든 업종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대기업들의 수출이 15개월 이상 계속 감소하는 이유도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시장에서 밀리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가업들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을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과잉 규제부터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즉, 정부가 일부 신규 업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 vfl' 정책과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모든 산업,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일부 새로운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 프리’를 선언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산업과 업종에 대해 ‘규제’를 없애고 법률과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 도입,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앞에서 지적을 한 것과 같이 법률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지금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는 어떤 산업이든 더 이상 육성이나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 국가와 기업들이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포지티브 시스템’은 과거 왕정시대나 행정편의주의시대의 유물이다. 이런 구시대의 체제와 유물을 첨단 21세기, 국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기업은 정치나 행정의 시녀도 아니요,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의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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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6/14 [21:26] 최종편집: ⓒ 한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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